양도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하고 있는 장기임대주택(제167조의3 제1항제2호 각목에 따른 임대주택)과 거주주택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,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거주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…
최근 발표된 10·15 대책은 단순한 ‘추가 규제’가 아니라 시장 구조 전환을 노린 고강도 수요 억제책으로 읽힌다.이번 칼럼에서는 이 대책의 핵심…